Category Archives: 일본민법・채권법개정

[일본법무] 파산의 절차

Q 회사 파산을 위한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?   A 파산은 관할재판소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주체가..

[일본법무] 회사사업의 폐지를 위한 절차

Q 회사 사업을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   A 사업 폐지 절차는 회사가 실질적으로..

[일본법무] 사임이사의 의무와 책임

Q 1년전에 이사를 사임했습니다만, 회사와 당시 대표이사인 제가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되었씁니다. 제가 사임하면 정관에 정한..

[일본법무] 이사 영입에 있어서 주의할 점

Q 최근 업무제휴를 체결한 거래처 이사를 당사 이사로 영입하고자 하는데 관련규제가 있나요?   A 이사의..

[일본법무] 회사에 복수의 대표이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

Q 2명의 이사가 각자 다른 2개의 사업을 소관하는 이사회 설치회사에서 각자가 계약체결 등 대표권을 행사하는..

[일본법무] 임원의 임기 설정

Q 회사 임원에 변동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 임기를 최대한 길게 하고 싶습니다만 유의할 점이..

[일본법무]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

Q 소수주주로부터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.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? 있다면어느 선까지 보여줘야 하나요?   A..

[일본법무]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 청구제도

Q  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스퀴즈아웃의 수단이 있나요?   A 회사법 개정 (2014년)을 통해..

[일본법무]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쥬식을 통한 소수주주 배제

Q 주식의 95% 정도를 보유하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양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. 소수주주를 배제하고 모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