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g Archives: 일본변호사

[일본법무] 사외이사 설치

2014 년 회사법 개정 2014 년 6 월 20 일에 개정 회사법 (이하 2014 년..

[일본법무]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

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사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음으로, 회사..

[일본법무] 장애인차별해소법 시행

장애인차별해소법 2016년 4 월 1 일,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(이하, ‘장애인..

[일본법무] 주식의 유산분할에 대해

동족 회사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 은퇴 가까이에서 용의주도한 오너라면 세금 대책과 함께..

[일본법무] 개정 상속법과 사업 승계

상속법 (민법) 등의 개정 2018 년 7 월 상속 관계의 재검토하는 「민법 및 가사 사건..

[일본법무] 직원의 횡령 발생시

불상사는 어떤 회사든 일어날 수 있다 직원이나 이사가 억 단위의 돈을 횡령했다 등의 보도를 종종..

[일본법무] 내부 통보 제도의 도입 및 검토

내부 통보 제도의 도입 상황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지 10 년 이상 경과했습니다. 소비자청의 2016 년도..

[일본법무] 직원의 부업

근래의 임금 수준이 낮아진 세태를 반영하여 직장인 부업 (겸업)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 회사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전적인..

[일본법무] 연봉제도

최근 국내 기업에서 기존의 연공 서열 임금 체계를 고쳐 일의 내용과 성과를 중시하여 임금액을 결정하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