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tegory Archives: 일본소송・법적절차

[일본법무] 직원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때

올해 5 월 21 일부터 드디어 재판원 제도가 시작 되었습니다. 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연일 법정에서 배심원의 표정이나..

[일본법무] 외국인 고용시 유의점

몇달 전에 모 대기업이 2년 후 들어오는 신입 사원의 3 분의 2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...

[일본법무] 근로방식 개혁 관련법

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 성립 올해 6 월 근로기준법, 근로계약법, 파트타임법 등 근로 관련 법이..

[일본법무] 실제 대우와 다른 채용공고

최근의 심각한 일력난의 영향으로 채용공고를 올려도 좀처럼 응모가 없다 고민 하는 기업이 많을 것입니다. 많은..

[일본법무] 정년퇴직 후 재고용 대우격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

2018년 6월 1일 대법원 제 2소법정은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된 유기 계약 근로자 (이하..

[일본법무] 공익신고자 보호제도

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목적과 구조 내부 고발을 계기로 기업 불상사가 드러나는 사례가 속출 한 것을..

[일본법무]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

주주의 회계 장부 열람권 Q. 회사 경영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? 회사 또는 회사 경영자가..

[일본법무] 퇴임 이사의 불법 경업 행위 사례

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사 한명의 회사도 허용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많은..

[일본법무] 결원 이사의 선임 절차 방치

주식회사의 이사가 결원상태에서 선임 절차를 방치 해두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.   【이사의..